대한민국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전, 합참의장)은 10월 23일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최근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첨부: 국방장관 대담요지 참조)

김회장은 이날 지난 9월 19일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 내용 중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빈발했던 서해 NLL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근원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향후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NLL 고수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1999년 6월 15일 제 1차 연평해전을 직접 지휘했던 합참의장으로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해 NLL지역은 항상 우발적 무력충돌이 잠재해 있고 그간의 발생한 남북 쌍방간에 무력충돌의 빈도로 볼 때 확전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이라며 “지난 2000년을 전후해 발생했던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격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모두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하여 국내외적 안보상황 평가 후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잘못 알려져 국민들이나 미국의 군 관련 주요 인사들 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회장은“한미동맹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 달성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올해 SCM 5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양국 국회에서 통과 예정인‘한미동맹 강화 지지결의안’등 워싱턴에서 실시되는 각종기념행사 내용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여 한미동맹이 가일층 강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향군은“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남북 상호간에 협력, 또는 조정이 불가피하여 결정한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이러한 정책결정은 불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거나 돌이키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책, 즉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전력증강사업 등의 합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장관 대담 요지
(2018. 10. 23, 화)



□ 53년 7월 27일 휴전이래, 남북한은 육상에선 DMZ를 해상에서는 NLL을 경계     선으로 군사적 대치를 하면서 남북한 간 수많은 군사적 우발충돌로 전면전으로의 확전직전까지 위기가 고조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간의 발생한 쌍방간에 무력충돌의 빈도로 볼 때, 확전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서해의 NLL 수역이다. 우리 수도권 서북방 공격을 위해 집중 배치된 화력의 지원을 받으며 NLL을 넘나드는 북한 해군과의 우발충돌은 하시라도 확전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

□ 본인이 합참의장시인 1999년 6월,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의 영해침범을 차단하는 작전과정에서 발생한 서해연평 1차 해전도 자칫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었던 작전이었다.

10여 일간 NLL을 경계선으로 남하하는 10여척의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기로 구축하는 작전이 반복될 때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과 해안포는 우리 해군 함정을 겨냥하여 정열 하였었고, 우리 또한 북한의 해안포에 대한 타격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

□ 북한 경비정의 선제사격으로 전투가 발단된 이 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1척 침몰, 경비정 1척 반침, 경비정 4∼5척 대파 라는 북한 해군은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치명적 손실을 입었는데 만약 이때 해안에 준비된 실크웜미사일(사거리 95∼100km) 또는 장거리 방사포(사거리 40∼60km)가 우리 해군에 공격을 하였다면 우리 또한 해안포에 대응타격을 하는 전면전으로의 확전이 전개됐을 것이다.



□ 2000년을 전·후해 이곳에서 발생했던 2002년 서해 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사건이 서해 NLL 일대의 남북 군사대치상황에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금번 남북한 간 전쟁위협의 적대관계해소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한 간의 합의를 이뤄야 할 곳이 서해 NLL 해상임을 남북한 간이 공동인식하고 서해 NLL에 서해완충구역을 설정 “분쟁-갈등”의 바다를 “평화-협력”의 바다로 전환하여 무력충돌을 예방키로 남북이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향후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NLL 고수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의 완충구역에는 해상구역 외에 추가하여 수도권을 위협하는 4군단의 장사장포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시기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하여 국내외적 안보상황 평가 후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

□ 지난 9월 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전직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했던 존 틸러리 장군과 월터 샤프 장군 등 많은 인사들과 만나 안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조건의 미성숙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특정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한다.” 는 국내 일부 정치권, 군 원로와 해외동포, 미측 주요 인사를 포함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라며 향군은 국방부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여 현역과 예비역의 통합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

□ 또 한미동맹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 달성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SCM 5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양국 국회에서 통과예정인 한미동맹강화 지지결의안 등 워싱턴에서 실시되는 각종기념행사 내용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여 한미동맹이 가일층 강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 향군은 정부의 비핵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남북 상호간에 협력, 또는 조정이 불가피하여 결정된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이러한 정책결정은 불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거나 돌이키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책의 합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전력증강사업 등이 이 범주에 속함을 국방부는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